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함.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래도 갑자기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다시 떼는 게 대부분이니만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별도로 몇 장 더 발급받아 법무사에 제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 계획안이 요건을 잘 갖춰 작성된 경우, 법원에서는 반드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속관할：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고 합의관할∙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음
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소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악용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⑤ 현재의 부산개인회생 생활상황 :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빠짐없이 기재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첨부하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됨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부산개인회생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파산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수적이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필수적이고,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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